지자체 역할 거듭 주문
'시도지사와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진이 본격화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ㆍ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밝히는 등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 균형발전’을 문재인 정권 후반기 핵심 의제로 키워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영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노영민 비서실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거듭 주문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ㆍ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은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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