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도배한 부동산 정책 비판 글
17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목록. 홈페이지 캡처
정부의 다주택자 억제 부동산 정책을 '다(多)치킨 규제'로 풍자한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번에는 '상소문'으로 다시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라는 청원 글이 등록됐다. 17일 오후 7시40분 기준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청원인은 "소인이 엊그제 우국 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이 비공개하셨는지요"라며 "소인이 바라옵건대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 될 부분은 수정하여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나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치킨 브랜드의 상호를 풍자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원인은 "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한 달에 한번 치킨을 시켜 먹을까 말까 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녕 그래도 두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디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과 치킨 무는 물론 다리 뼈끝에 오돌오돌한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풍자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원에 특정 치킨 업체 상호가 등장,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16일 청원인은 상호를 '○○○'으로 표시한 뒤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날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간청할 뿐"이라며 △신축아파트 물량 공급 △광역철도망 조기추진 △보유세ㆍ양도세 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풍자했다. 청원인은 "폐하와 조정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옵고 투기와 투자를 한데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핍박을 거듭해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주지 못해 이리 뻥튀기시키고 저리 뻥튀기시킨 것이온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하시옵니까?"라고 꼬집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청원의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10일부터 17일까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김현미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은 10건에 달한다.
이하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
폐하 소인은 온종일 비를 뿌리던 먹구름이 흩어지고 그 뒤에 숨어있던 햇빛은 따사로울 줄 알았으나 그것이 도리어 백성의 등과 앙상한 팔다리를 지져대며 녹여내는 초열의 열기였음을 이제사 깨닫사옵니다.
그 작렬하는 열기는 음지와 양지를 더욱 극명하게 구분지어 그늘을 차지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뙤약볕 아래 개싸움을 벌이며 둘로 갈라선지 오래이옵니다.
또한 국토가 둘로 갈라졌을 지언정 민심은 하나로 모아야 마땅하온데 정책의 이중성과 모순성으로 온 나라의 땅과 사람이 갈갈이 찢겨져 아우성치니 이 무슨 하늘의 변고이옵니까.
정치와 외교 경제는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서 백성들은 표의 갯수로 구분되어 양쪽으로 갈렸고 폐하의 은총과 자비에 혜택을 받는 자들은 폐하의 은덕을 칭송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폐하를 비롯한 조정대신들을 저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어찌 폐하는 훠훠훠 웃으시며 북북북 방귀만 뀌시는 것이옵니까.
비록 모든 백성이 다 같은 백성이 아니옵고 제각기 생겨먹은 것도 다른 미물이긴 하오나 모두 이 나라의 소중한 백성이고 보듬어 안아야할 나약한 존재일진데 어찌 폐하는 이들을 민심의 갯수로만 구분하여 조정이 힘을 얻고 우책을 펼칠 구실로만 삼으시려는 건지요.
폐하
소인이 엊그제 우국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 하셨는지요. 소인이 바라옵건데 염치를 불구하고 문제될 부분은 수정하고 감추어 재차 청원해 올리니 이 또한 민심의 바람으로 기꺼이 여기시어 다시 한번 통촉해 주시길 바라겠나이다
이하 청원 원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 이하 정부 부처 관계자님!
OOO 치킨을 규제해주십시오
국민들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마리씩을 시켜먹는데 OOO 치킨은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번에 두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음으로써제한된 생닭의 물량을 빼앗아 닭의 시세를 올리고 한달에 한번 치킨을 시켜먹을까말까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므로 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치킨을 못먹어 두 볼이 잇몸까지 파고 들어 두 눈이 저 백두산의 천지처럼 움푹 들어간 불쌍한 이 나라의 국민들은 다치킨자들의 횡포에 죽어나갈 뿐입니다
부디 OOO 치킨의 규제를 시행하시어 적폐 OOO 치킨 본사 관계자 및 유통업자, 중개업소,인테리어업자 그리고 가맹점주와 이하 종업원들 및 배달업자의 생계를 박살내주시옵고 정녕 그래도 두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내 다 먹지 못할 시 오이피클과 치킨무는 물론 다리뼈끝에 오돌오돌한 오돌뼈까지 양도세로 징벌하시어 남은 치킨을 포장해 집에서 굶고있는 처자식의 배를 채우게 하는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조정지역내에서 감히 치킨을 두 마리나 처먹을 시 다리를 뜯으면 날개를 날개를 뜯으면 어깨봉을 퍽퍽한 가슴살을 뜯으면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닭목아지를 보유세로 뜯어내시어 사회적 평등을 이뤄주십시오!
그리고 치킨을 먹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감히 건방지게 또 치킨을 시켜먹으면 바삭바삭한 닭껍질과 콜라 180cc(1.5리터의 12프로)를 취득세 명목으로 뜯어내시고 쿠폰 사용 시도시 싸다구를 힘껏 날리시며 '재당첨 금지야 이싸람아~' 라며 누룽지나 긁어먹게 해주시고!
은퇴한 나이드신 어르신이 '나이가 먹으니 짭쪼롬한게 좋아~'하면서 간장치킨, 파닭치킨 등 비싼 메뉴 드시려 하거든 아예 밥그릇 자체를 종부세 명목으로 박살내주십시오!
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서민답게 개울 안 가재나 붕어,개구리처럼 1인 1치킨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던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같은 불쌍한 서민들이 폭등하는 닭값에 치킨 한마리 못먹는 것은 모두 OOO 치킨을 사먹는 다치킨자들의 책임입니다 조속히 OOO 치킨의규제와 더불어 본사의 압수수색,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 등 적폐세력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응분의 댓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치킨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로 인한 생닭가격의 폭등 및 일부 부유층 전용 OO생닭 15호의 가격이 대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적폐청산 지주토벌보다 중요한게 어딨겠습니까
조속한 규제 시행을 부탁드리옵고 아울러 규제 시행 전 최대한 보안 유지 및 언론 대상 엠바고 요청하시어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여권인사들의규제 시행 전 흑석동 치킨 사재기, 연천 치킨 증여, 반포동 치킨은 냉장고에 넣고 청주 치킨은 음쓰통으로.. 등 국민 등 뒤에칼을 꽂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존경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이하 마침
아울러 폐하, 폐하의 높으신 공덕과 하늘을 찌르는 치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심려되실 것으로 판단되어 소인이 감히 정부 정책에 대한 간언을 올리려는 바 크게 노여워하지 않기를 소인은 넙죽 업드려 간청할 뿐입니다.
폐하, 무릇 군주는 극락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아 이에 악착같이 들러붙어 기어오르려는 가여운 중생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직한 신하들과 더불어 사다리를 꼭 부여잡아 중생들의 극락길을 인도해야 하거늘 어이하여 폐하는 역적 김O미, 노O민, 김O겸 등과 더불어 중생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극락에 올라 띵가띵가 노닐면서 뒤늦게 밑바닥 진흙 똥구덩이를 빠져나와 극락길을 오르려는 중생들의 면전에서 사다리를 걷어차버리시는 것이옵니까.
폐하,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바로 보면 쉬운 것이오, 돌려 생각하면 어렵고 험한 것이옵니다. 지금부터 소인이 청해 올리는 간언을 부디 귀담으시어 5천만 백성의 걱정을 덜어주시옵고 나라를 평안케 하시옵소서.
먼저 첫번째, 중장기적 대업으로써 저희 강산은 본디 평지가 적고 험준한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는 바, 백성들이 비빌 언덕 하나 찾는게 쉽지 않고 또한 선대 왕의 왕업에 따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것을 이유로 한양 도성 내 백성들의 주거지역은 빌라, 다세대, 주택, 구축아파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사오며 수도권 신도시에 주로 신축아파트가 존재하는 형국이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양의 아이들은 주차된 차들 사이로 씽씽이를 들고 고라니처럼 툭툭 튀어나오고 비좁은 차들 사이로 아낙네는 유모차 한 대 내어보내기가 쉽지않으며 지아비는 퇴근 후 주차공간 찾는데만 한 시진을 할애하는게 일상이고 밤이면 밤이요 낮이면 낮마다 도둑걱정 강도걱정에 잠 못 이루는게 일상이온데 백성들의 일터가 있고 사통팔달 교통이 이미 확보돼있는 수도 한양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여지껏 고대로 냅두신 연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백성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소주를 들이키며 등에는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옆구리엔 분유병과 기저귀를 찬 채 죽어라 박박 사다리를 기어오르려는 것이 결국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하며, 좀 더 직장과 가깝고, 좀 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쫓는 것이라는 걸 폐하께서는 정녕 모르시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면 폐하를 비롯한 조정대신들과 관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부를 쫓아 돈을 벌어 모으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셨는지요?
이러한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른 바 신축아파트라는 것이온데 수도 한양에 제한된 신축아파트의 물량을 더욱 늘려 백성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 살게끔 해주면 기존 강남 잠실 반포 용산 마포 등 금싸라기 아파트들 집값이 내리겠나이까? 오르겠나이까?
3기 신도시고 4기 신도시고 나발이고 먼저 백성들의 일터가 있는 수도 한양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해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살기좋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이미 교통망이 확보된 일산 분당 평촌 신도시 또한 재건축에 나서시고 광역철도망을 조기추진하오면 강남집값이 대수고 잠실집값이 대수이옵니까? 아니옵니까?
또한 재건축 재개발에 투기꾼들이 몰려와 시세를 폭등시킨다고 한들 폐하께서 강력한 공급 신호를 줌과 동시에 모두가 신축아파트에 사는수도 한양의 기치를 천명하신다면 그 무리들이 미쳤다고 시세차익을 바라고 갭투자에 뛰어들겠사옵니까? 아니겠사옵니까?
폐하와 조정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옵고 투기와 투자를 한데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핍박을 거듭해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주지 못해 이리 뻥튀기시키고 저리 뻥튀기시킨 것이온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하시옵니까?
두번째, 단기적 대업으로써 이 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각종 규제와 징벌적 조세 제도로 인해 폐하께서 그토록 증오하시던 녹조라떼 가득찬 4대강처럼 꽉 막혀 있사온데, 소인이 감히 모자란 재주지만 방사원이 성도공략을 앞두고 유현덕에게 진언한 것처럼 하책,중책,상책을 나누어 간언해 드릴 터이니 듣기 역겨우시더라도 참고 통촉하여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하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순환을 틀어막는 초징벌적 3대 악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 양도세는 중과하시고 1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를 완화하시어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를 이롭게 하시고 또한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지역과 시세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자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백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시면 은퇴한 노인이 걱정없이 집에서 말린 생선을 씹으며 탁주를 들이킬 것이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수함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나 높은 양도세로 인해 높은 수익을 본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물량이 잠기게 되어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오니 이것은 말짱 도루묵이라 하책이자 악책이라 말씀드릴수 있사오며
그 다음 중책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이온데 이는 물길에 물이 들어차고 다시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옵고 주택가격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으나 낮은 세율의 취득세와 양도세에 따라 갭투자자가 창궐하여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크고 일시적 과세인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매년 납부해야하는 보유세의 특성 상 조세저항이 예상되며 백성들의 궁핍한 삶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되어 폐하의 지지율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것은 중책이라 할 수 있으며
상책은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파격적인 삭감을 단행하시어 내집 마련을 도우시고 2주택 이상으로 3주택,다주택 단계를 두시어 무겁게 중과하시어 투자에 대한 책임과 댓가를 확실히 물으신다면 갭투자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수에 제동을 걸 수 있음과 동시에 세수를 확보해 나라 곳간을 불릴 수 있사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시어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소유자의 퇴로를 확보해 두시면낮은 양도세를 감안해 투자에 나선 다주택투자자들이 기꺼이 취득세 납부를 위해 껄껄 웃으며 세무관청에 출두할 것이옵니다
또한 보유세를 낮춘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소비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 내수소비진작은 물론이요 백성들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인간의 특성상 계속 빼앗기기 보다는 처음에 크게 한번 빼앗기면 오히려 금방 망각하므로 조세저항도 덜할 것이고 그만큼 폐하의 지지율 또한 오를 것이 자명하옵니다
마지막으로 폐하 즉시적 대업으로써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고 당장 서인으로 강등시키시어 국토를 온갖 규제로 유린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을 재정비하시어 천명하시고 국토부도 모르는 청약제도를 되돌리시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무능력자가 조정의 대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폐하
망망대해의 물길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그 안에 다주택자라 일컫는 고래 또한 생태계의 구성원이거늘 고래가 비록 바닷속 미물들을 집어 삼킬지언정 그 또한 이로운 면도 있을진데 어이하여 바닷길을 양도세라는 것으로 가로막아 물길을 막으시고 그 안에 갇힌 고래가 오도가도 못한 채 썩어가는 물안에서 생태계를 망치게 하시는지요
돈은 물과 같아 어디로든 흘러가게 마련이옵고 그 물길을 열어주어 배부른 고래가 헤엄쳐나가 이제 남은 고등어와 새우와 오징어의 세상을만들어 주셔야하는게 마땅하오나 어찌 모두가 다같이 썩어들어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열려하시옵니까
물길만 열어주시면 그 안에 고래나 미물들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갈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안정을 찾고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폐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마음을 뜯어 고치시옵소서. 폐하의 왕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수라 하여 그들이 정당하게 일궈낸 재물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며 서로 이간질을 시켜 다투게 만드시옵고 가난한 자들의 근로의욕과 출세욕을 서서히 말살시키며 개돼지 부리듯 조정의 쌀 한되와 쇠기름 뜬 국밥 한그릇에 침을 질질 흘리는 금수로 백성들을 몰아간다면 과연 폐하는 백성들의 왕이옵니까, 개돼지들의 왕이옵니까.
백성들의 잘 살고자하는 욕구, 출세하고 싶은 욕구, 내 자식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받게 하고픈 욕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폐하가 만들어낸 배고픈 개돼지들의 불린 사료 한 그릇의 욕구를 더 중시 여기신다면 과연 폐하는 만민의 영도자이십니까 금수의 우두머리이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본디 외세의 침략보다는 내세의 분열과 조정의 무능함 그리고 대신들의 아첨과 이간질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거늘 도탄지고에 빠진 가엾은 백성은 어찌하고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 하오리까
하여 폐하, 부디 통촉하시어 소인의 쓰고 날카로운 간언을 귀담아 들어주시옵고 아둔한 백성들의 천성을 가엾이 여기시어 나라와 백성을 평안케 하시옵소서지하에 잠든 선조와 선대의 공신들이 피눈물 흘리는 종묘의 귀신으로 떠돌지 않도록 이 나라의 백성과 민심을 다시 합쳐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소인은 간교한 상소로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참수의 형을 받더라도 떨어진 대가리는 흙바닥을 뒹굴며 웃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천이십년 칠월
인천 앞바다에서 산낙지를 씹으며
塵人 조은산 삼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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