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하는 건 문제" 지적
"관료들, 기득권자들 반발해도 필요한 정책은 꼭 해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집값과 보유주택 숫자 등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에 중점을 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17일 의견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족쇄가 풀린 이 지사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되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 경우,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갖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봤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며 "관료들 이해관계가 물려있는데다,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인데,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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