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검언유착사건은 특임검사로 풀어야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마지막 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검언유착’ 수사를 둘러싸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은 사실 특임검사로 푸는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지금에 와서야 특임검사 카드를 내민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 지시로 소집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회의에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거절한데 이어 윤 총장이 내놓은 '기존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 본부'라는 절충안도 거부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추 장관의 연이은 '압박'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총장의 지휘권을 제한하면서 지검장의 지휘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가운데 9일 대검찰청의 모습. 배우한 기자
그러면서 "여러 번의 절충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고 있다. 이건 이 사건을 절충안을 선택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윤 총장이 물러나달라는 추 장관의 뜻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결국 받아들일 생각없이 이걸 트집 잡아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결국 추 장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은 사전에 법무부와 합의한 안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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