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명의 투표자들이 참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에서의 민주 선거가 끝난 후에 재임중인 인도 수상 나렌드라 모디는 모디 2 행정부를 위한 길을 닦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러나 모디 2정부는 느린 경제 성장, 높아지는 실업률, 그리고 미국의 우호적 대응 철회로 인해 앞길이 험난할 것이다. 외교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해야만 할 뿐 아니라 외부 쇼크로부터 국가의 경제를 방어할 경제적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
한국의 빠른 경제 개발은 모디에게 있어 롤 모델이었고 모디의 ‘동방에서 행동하자 정책’에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모디는 첫 번째 임기 동안 한국기업들의 인도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코리아 플러스’를 출범시켰고, 인도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도 관심을 가졌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디 1정부가 경제 개혁과 관련해 인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견인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한국의 중소 기업들은 사업을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토지 구입이 어려운 점, 까다로운 노동 법과 높은 법인세 때문에 인도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외국 투자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다. 그러나 하원에서 더 큰 다수당이 되었고 상원에서도 숫자적으로 곧 유리해져 의회를 통한 경제 개혁 법안의 길을 위해 다른 정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의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른 우선순위는 농사 부분에서 골치 아픈 시골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다. 한국의 증명된 빠른 건설노하우를 기반으로 농사 부문에 한국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한국은 모디 2정부가 더 큰 중점을 두는 새로운 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다. 올해는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인도는 매우 덥다. 이는 심각한 물과 가뭄의 위기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모디 2 정부가 ‘Jal Shakti’부(수자원 부)라는 새로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려고 한다.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있어 한국의 성공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이 부문을 건강, 주택 개발, 위생 등으로 연결하는 국가 경제 개발사업으로 통합했다. 모디 1 정부가 모든 가정에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듯이 모디 2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한국은 자체 성공 모델을 가지고 인도와의 협력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협력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협력 분야는 국방 부문이 될 것이다. 인도 군대의 현대화는 오래된 당면 문제이며 모디는 현대화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외국 파트너들을 찾는 ‘메이크 인 인디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험난한 경쟁으로 인해 인도와의 사업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최근 50억 달러의 소해정 사업에서 한국의 방산업체의 실패와 인도에서의 규정 문제에 따른 23억 달러의 조선 사업을 한국이 터키에 내준 것은 좋은 예다. 이에 덧붙여 인도가 노련한 외교관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무역 및 국방 모두에서 대외 관계에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한 것에 불쾌해하며 러시아는 인도가 한국의 한화 K-30 비호를 러시아의 퉁구스카 M1 대신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쾌해 했다. 모디는 외교부 장관이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고 대외 관계에 균형을 맞추기를 바라고 있다.
모디 2 행정부는 이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대외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 개혁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더 큰 경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모디 2정부가 앞으로 펼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훌 라즈 인도 네루대 한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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