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정부 부처 부동산회의 소집
"과열 아니다"던 정부 "경각심 갖고 대응"
서울 아파트값 0.3% 뛰어 6년 만 최고 상승폭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연합뉴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재차 시장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공언이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상승 폭을 키우며 과거 집값 급등기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정부가 충분한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이날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시장 상황에 대해 이날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진단 수위가 일주일 만에 확 올라간 것이다.
이어 정부는 내달 발표를 예고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등을 대안으로 소개한 바 있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라 18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주엔 2018년 9월 둘째주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초강세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도 희망자 다수가 매도를 보류해 전반적인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0.15%)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시장에선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집값 상승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대형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사전청약 폐지, 인허가 감소 등 주택 공급 우려는 커지고 이에 따른 상승이 나타나는 데도 국토부가 시장에 문제없다는 식의 메시지만 내다 대책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다"며 "공급대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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