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해시태그 > #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31일 서울 도심 2만 노동자 집결... '캡사이신' 훈련 경찰 대응 촉각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노조는 최근 노동자를 옥죄는 정부 탄압에 맞서 고강도 투쟁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반면 경찰도 불법 행위에 강제해산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해 충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집회는 경찰의 달라진 집회ㆍ시위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 본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각각 조합원 5,000여 명씩 참여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시각 금속노조 역시 5,000여 명을 동원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각자 사전 집회가 끝나면 세종대로까지 행진해 본집회에 합류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전면전을 불사할 태세다. 당장 경찰은 16, 17일 진행된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등은 내달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은 25일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개최하려던 야간문화제를 강제해산하고, 노숙농성도 불허했다. 최근 심야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당정 기조에 맞춰 경찰이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민주노총도 대규모 도심 집회로 세대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경찰은 이미 불법 행위 발생 시 공권력 투입 방침을 공언했다. 가령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경찰이 지정한 시간ㆍ장소를 벗어나면 즉시 강제해산에 나서는 식이다. 준비도 착실히 진행됐다. 경찰은 24일부터 불법 집회ㆍ시위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특히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까지 활용해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강경 입장인 탓에 불법 여부를 놓고 노조와 경찰 간 이견이 생기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폭력 노조’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하는 정부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조율해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한 뒤 야간집회나 노숙농성 없이 자진 해산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 집회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만, 정작 노조가 먼저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2023.05.29 19:20

불법집회 민주노총 노숙집회 대법원 야간시위
"4·3희생자 가슴에 대못질"…추념식장서 극우단체와 충돌

제75주년 제주4ㆍ3사건 추념식 장소에서 3일 아침부터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4ㆍ3단체들이 충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서북청년단 소속 회원들이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하차를 시도했고,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와 제주대 총학생회 등이 가로막았다. 경찰은 충돌 조짐이 일자 서북청년단 회원들이 탄 차량을 에워쌌다. 하지만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제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추념식 날에 무슨 짓이냐”며 서북청년단 차량 쪽으로 몰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서북청년단은 70여 년 전 4ㆍ3 당시 ‘토벌대’로 불리며 수많은 제주도민 학살에 관여한 단체로 악명을 떨쳤다. 이들은 “4·3은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목적으로 한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추념식에 맞춰 4ㆍ3평화공원 입구에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자 민주노총도 집회를 저지하려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학살테러집단 서북청년단을 자임하는 극우단체가 추념식 장소에 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1947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일까지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일어난 무력충돌 및 진압과정에서 최대 3만 명(정부 추산)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 1947년 3월 1일 28주년 3ㆍ1절 기념식 직후 벌어진 가두시위에서 군정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숨진 사건이 도화선이 됐고, 이어진 민관 총파업과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한 군정경찰의 토벌 작전이 4ㆍ3으로 이어졌다.

2023.04.03 10:03

민주노총 제주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색… '정자법 위반' 혐의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경기 의정부 의정부북부지대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2월 노조원을 통해 민중당에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2023.03.24 09:39

민주노총 공공범죄수사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압수수색
대형마트 일요휴무 폐지한 대구… 고객은 "환영", 노조는 "반발"

대구지역 60개 대형마트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11년 만에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 일제히 문을 열었다. 이달부터 의무휴업일이 매달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모두 전환한 곳은 대구가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북구 이마트 칠성점 입구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휴점합니다. 일요일은 정상영업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대기 중인 시민들은 오전 10시 개장과 동시에 일제히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김지선(42)씨는 "일요일에 장을 봐야 일주일 치 식단을 짜는 데 걱정이 없다"면서 "유아식품이나 특정 브랜드는 대형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어 주말에도 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며 일요일 개점을 환영했다. 마트 입점 상인들도 일요일 영업에 대체로 반색했다. 홈플러스 성서점 입점상인 최모(52)씨는 "일요일은 평일보다 매출이 많게는 50% 가까이 많다"며 "물류 납품 일정을 조정해 정상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에선 '일요일 정상 영업'을 사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일요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객들의 발길만 이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8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찬성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됐다. 이날 대규모 점포 17곳,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모두 60곳의 대형마트가 영업하고 월요일인 13일 휴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구시 판단이다. 대구시는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 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온라인쇼핑에 따른 역외 유출이 줄어들고 지역 유통업의 경쟁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과 시민들의 쇼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도시로 탈바꿈해 대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정의당 등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측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도 지난달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해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은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이날까지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시킨 지자체는 경기 안양시와 강원 강릉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적으로 51곳이다.

2023.02.12 15:37

노조 정의당 대형마트 민주노총 대구시
경찰, 건설 현장 불법 관련 양대노총 압수수색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해 온 경찰이 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동북지대 사무실, 한국노총은 서울경기1·2지부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8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9 08:42

건설노조 불법행위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정원, 첫 민주노총 압수수색 왜? 北 연계 전국 지하조직 구성 의심

국가정보원이 18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주·창원에서 촉발된 간첩단 사건이 전국 범위로 공식 확대됐다. 정부기관이 파업이나 집회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노동계 본산인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이번 수사로 공안정국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당국은 오랜 내사를 통해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 공작원 주도 지하조직을 파악하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당국이 혐의를 명쾌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민주노총은 "국보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이념·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원은 일단 민주노총 전체보다는 특정 개인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국정원 측은 "민노총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무처 소속 현직 국장인 A씨가 증거를 은닉할 만한 장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A씨를 비롯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과 시민단체 대표 1명의 자택, 차량, 근무지와 휴대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당국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민주노총 간부 출신 3명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각각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특히 A씨가 2016~2019년 해외에서 주기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하고, 국정원의 내사 정보가 유출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아울러 A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광주기아차 노조간부 C씨 등을 통해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최근 거론된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나 제주의 'ㅎㄱㅎ'과는 별도 조직으로,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 정보를 전달하고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이들이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북측과 지령을 주고받았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제주·경남·창원 등지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한 혐의로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불과 한 달 만에 서울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국정원의 수사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혐의자들은 모습을 감추고 증거를 은닉한다"며 "어렵게 구축한 간첩 정보망이 깨지기 전에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방조직에 대한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언론에 노출되면서 서둘러 서울로 방향을 바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날 압수수색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다만 시기를 앞당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국의 수사는 통상 첩보 수집→첩보 검증→정보 분석(정리) 과정의 내사를 거친 뒤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압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y)' 방식이나 특정 사이트 메일 혹은 상호 약정된 클라우드에 난수표(암호문)를 공유하는 '사이버드보크(Syber Dvoke)' 방식을 통해 국내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국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혐의를 일부 소명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측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의 내사 기간을 거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압수수색 시점 또한 코로나19 이후 혐의자들과 북한 공작원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교류 움직임을 추적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대선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현 시점의 압수수색을 '정치적'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이 노동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의도적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내년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하는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며 "기획된 공안몰이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3.01.19 04:30

북한공작원 압수수색 민주노총 국정원
사설

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북핵 위협', 민주노총은 총파업...자제해야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싸고 노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초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최근 참모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이상 이어지며 정부 추산으로 3조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는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 파업 중 발생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충분하다. 이를 ‘범죄’라고 낙인찍고, 교섭 파트너를 제거해야 할 ‘북한 핵’과 등치시키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아무리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국민이자 생존권 투쟁에 나선 파업 참가자들을 절멸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국가 지도자의 발언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다. 파업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 파업 노동자 갈라치기로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할 계획인 동시다발 총파업으로 자칫 노정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 이번 파업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와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인정, 무분별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노조법 2, 3조 개정) 등 입법 과제를 알리려는 목적이다. 정부 여당이 이 파업을 무작정 ‘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과하지만,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사회적 대화나 국회 입법이라는 통로 대신 번번이 세 과시성 총파업을 택하는 행보에 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지 민주노총도 되돌아보기 바란다. 정부와 민주노총 모두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2022.12.06 04:30

민주노총
인권위 개입 요청한 화물연대...민주노총 총파업은 지역별대회로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으로 간주한 민주노총은 계획대로 6일 지역별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BCT)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이 △노동 3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나며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가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이나 성명 등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지난 2일 관련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낸 바 있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 A씨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국가경제의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언명을 기치로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에게 업무를 강제하고, 불응 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압박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소송 사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화물연대가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며 "운송거부를 즉각 절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파업을 비판했다. '행정권'의 창을 휘두르는 정부와 노동·인권 기구의 개입을 방패 삼아 저항하는 화물연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 재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교섭 이후 양측은 서로 대화 요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차 교섭 결렬 이후 국토부의 대화 시도나 요청은 없었다"면서 "2차 교섭 때 국토부가 교섭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가져간 협상안을 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준비해 간) 협상안을 열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무조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이고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6일 예정대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로 지역별 대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구하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2022.12.05 17:30

민주노총
총파업 앞둔 민주노총, 서울∙부산서 대규모 노동자대회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열흘 째인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와 부산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6일 예고된 총파업에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지지를 선언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과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노동개악 저지 및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초 집회는 서울에서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화물연대 총파업 지원을 위해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대회와 서울 전국대회로 분산해 진행됐다. 주최측 추산 서울대회엔 약 6,000명이, 부산대회엔 약 4,000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통과와 함께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동지 등 6명이 오늘로 4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만들어 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외쳤다. 오후 3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2022 전국민중대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022.12.03 17:30

민주노총
지하철·철도 조기 타결…민주노총 총파업 영향은?

총파업을 선언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잇따라 사측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하루 만에, 철도노조는 파업 직전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데다 '교통대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대규모로 진행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합의했다. 지난달 30일 6년 만에 총파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거대 공공노조들이 조기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각각의 요구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노사 간 특별합의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올해 노사합의서에 다시 포함시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컸던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시간외 수당 등) 증가분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한 것은 연쇄 파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력 절감·구조조정식 경영합리화의 부작용이 작지 않은데다 파업을 지속시켜 노조가 주도하는 흐름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 같다"며 "연쇄 파업의 고리를 사안별 대응으로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 직후 지하철, 철도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조 역시 경제난 속에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파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경제적 상황 때문에 파업에 대한 호응도나 국민 지지가 예상만큼 높지 않아 현장에서도 파업을 길게 끄는 데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노조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삭감·조직 효율화 때문에 파업에 동참하긴 했지만, 전통적 임금 인상 투쟁 성격이 약해 현장 동력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유"라고 분석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의 협상 타결은 화물연대 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 참여 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공공노조들이 연대 파업을 벌이면 화물연대가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외로워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경제 문제를 내세워 명분을 쌓으면서 강경 대응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건설노조가 이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파업을 선언해 향후 국면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에 앞서 3일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마다 각각의 요구를 걸고 싸우기 때문에 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 (총파업에) 힘이 빠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노조 중심의 파업 행렬이 그치면서 기운이 빠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연말 총파업은 거의 매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파업 국면을 이끌어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고, 예년처럼 개별 사업장들의 부분 파업 형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청한 노동계 인사도 "기업별 노조 특성상 중앙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긴 어려워, 보여주기식으로 가능한 단위만 참여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12.03 04:30

민주노총

많이 반응한 뉴스

반응지수 가장 높은 기사

하승진, 깜짝 고백 "김화영과 1년 동거 후 결혼" ('결동거')
공감 가장 많은 기사

김예지 "당론보다 양심 믿었다... 입법기관이니까"
댓글 가장 많은 기사

시위 '과잉 진압' 논란에 노사정 간담회 무산... 한국노총 "정권 심판 투쟁"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태그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태그가 없습니다.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관심사대로 메인뉴스 설정

구독한 콘텐츠 모아보기 제공

주요기사와 추천, 활동내역 알림

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중복 가입 요청

자동 로그인

아이디 찾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계정 정보 없음

인증메일 발송

아이디 입력 요청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 정보 수정

재시도 요청

로그인 5회 연속 실패

아이디 찾기

약관동의

약관 동의 필수

약관 동의 필수

회원가입

필명

회원가입 완료

로그인 요청

제보 및 문의

카카오톡 1:1 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동의사항 (필수)

제보하기 완료

업로드 불가 파일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해시태그

#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중복 가입 요청

자동 로그인

아이디 찾기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계정 정보 없음

인증메일 발송

아이디 입력 요청

비밀번호 재설정

회원 정보 수정

재시도 요청

로그인 5회 연속 실패

아이디 찾기

약관동의

약관 동의 필수

약관 동의 필수

회원가입

필명

회원가입 완료

로그인 요청

제보하기 완료

업로드 불가 파일

업로드 가능 파일 형식

제보안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필수)

제보하기

구독 취소

알림

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필수)

한국일보에
로그인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