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초 상황 비슷했던 두 나라, 이젠 완전히 다른 길
스웨덴 구조조정ㆍ재정개혁하며 성장ㆍ건전성 동시 달성
일본 개혁 미루며 비효율 투자… 눈덩이 적자ㆍ저성장 맞아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웨덴을 재정개혁의 ‘롤모델’로 설정했다. 반면 둘 다 놓친 일본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았다.
정부는 22일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990년대초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90년대초 두 나라의 상황과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인구구조나 재정여건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중반대이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국가채무 부담이 늘기 시작한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 9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2만5,140달러로 스웨덴의 2만9,794달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도 당시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 67.0%, 스웨덴 46.3%였고, 경제성장률은 일본이 5.6%로 0.8%의 스웨덴을 압도했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1인당 GDP가 3만2,481달러에 머문 반면, 스웨덴은 1인당 소득을 4만8,966달러까지 끌어올렸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45.9%로 폭증하는 사이, 스웨덴은 43.9%로 되레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
기재부는 일본의 경우 구조조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도 소모적 경기부양만 하다 결국 성장은 하지 못한 채 국가채무만 늘렸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 ▦가족ㆍ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개혁 ▦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실시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특히 스웨덴이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해 나라 씀씀이를 통제해 재정건전성을 달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6년부터 정부 지출에 한계를 두면서 동시에 재정수지에서 ‘흑자 목표제’를 도입했는데, 당시 스웨덴의 이 재정개혁은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2007년에는 재정정책심의회를 설치해 목표 성장률, 고용, 재정의 지속성이 일관성 있게 달성될 수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럽 재정위기 와중에 다른 나라들이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했지만, 스웨덴은 재정건전성 덕분에 이런 고육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평가받는다.
반대로 일본은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재정 적자를 늘리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일본은 제조업이 강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정 투입을 계속해 산업체질 개선을 못 했다”며 “재정 역시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돼 투자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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