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이상 10명 중 8명
강남 3구에 거주ㆍ주택 보유
시가ㆍ전세가 최대 20억원 달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10명 중 8명은 강남 사람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가 2010~2016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현황을 토대로 검사장급 이상 법무부ㆍ검찰 재산공개 대상 98명의 건물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81명(82.7%)이 강남 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경준 전 검사장처럼 일부 고위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고위간부는 강남에 거주한다’는 통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간부 98명은 법무부 장ㆍ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연수원 원장 및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실ㆍ국장,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기획조정부장, 반부패부장, 각 고ㆍ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이다. 외부 영입직은 제외했다.
매년 승진인사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강남 3구에 1채 이상의 주택ㆍ아파트(사무실 상가 등은 제외)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거나 거주한 비율은 76.7%(2015년 43명 중 33명)에서 88.5%(52명 중 46명)를 유지했다. 강남에서도 랜드마크로 꼽히는 타워팰리스나 아크로비스타, 삼성동 아이파크, 압구정 현대아파트, 강남ㆍ서초ㆍ방배 고급빌라에 사는 사람이 50%를 웃돈다. 동부이촌동과 한남동, 평창동 등 고급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한다.
강남 3구 주택ㆍ아파트 시가 및 전세가는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으로도 최소 5억여원에서 최대 2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에 보탰다고 신고했다.
한국의 대표적 부촌이자 교육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 3구에 고위 검사들이 몰리는 것은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진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대변한다. 심교언(48)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3구는 문화ㆍ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8학군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곳”이라며 “공직자 월급으로 이 곳에 살기는 어렵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강남 주민’이 상징하는,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고위 검사들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로부터 괴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