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까지 “부처 뒷받침 부족”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가 형체 없이 허물어진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전면적 교체 요구가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쇄신론이 고개를 들었다. 인적 개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좌초 위기를 진전의 기회로 바꿀 필요성을 청와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사 폭과 시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날 밝힌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인사를 유독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문 대통령 스타일이지만, 김 장관 퇴진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다. 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18일 인적 쇄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그 신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대북 전단 등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관계 부처가 제대로 대처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 취임 3년을 넘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해 남북한과 미국이 얽힌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 실장에 대한 신임이 워낙 깊다는 점, 대북 정책ㆍ정보 능력에 있어 서 원장의 대안이 별로 없다는 점이 변수다.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라인은 건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서 원장의 역할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실장은 유임시키되, 같은 미국통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교체해 안보실의 대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설계자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전면 등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특보는 그간 정부 입성을 고사해 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안보라인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 실무진의 심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한 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차장이 자리 이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 폭에 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검토될 것이다.
후임 통일부 장관에는 힘 있는 정치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데 여권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 이에 참여정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홍익표 의원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오르내리지만, 임 전 실장 측은 18일 본보 통화에서 “민간 영역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정치권에서 거명되고 있고, 서호 통일부 차관의 승진 기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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