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상임위원회 회의가 ‘절반만 일하는’ 파행으로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상임위 운영에 나선 것이다. ‘일하는 국회’에 방점을 찍고 드라이브를 거는 여당에 ‘의회 독재’를 내걸고 전면 불참으로 맞선 제1야당이 종일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상임이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백혜련 의원을, 외통위는 김영호 의원을 각각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각 관련 부처 업무보고도 받았다. 아직 위원장 선출 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간사 주도의 간담회를 열었다. 행안위에는 행정안전부가 참석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업을 설명했다. 전날 국회의장에 의해 상임위가 배정된 통합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모든 회의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은 거듭 ‘일하는 국회’에 대한 책임론 부각에 힘을 줬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및 간사 내정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늦게 부응하게 된 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며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20대 국회에서 (특정) 자리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며 “법사위가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상임위 일정에 참석해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하며 정상 가동 의지를 내비쳤다.
‘반쪽 상임위’ 가동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외통위에 출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화 주역을 자처하는 여당이 30년간 축적된 민주적 관행과 합의를 부정하고 있는데 무슨 명분이 있냐”고 산회를 요청했다.
통합당은 ‘무력(武力) 시위’ 투쟁에 나섰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통합당 의원 45명 전원은 이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일괄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 보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당내에선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극도로 경계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앞서 4ㆍ15 총선에서 발목잡기를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맹목적 보이콧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상임위 활동과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를 비롯해 당장 터진 북한 이슈와 각종 경제 현안 등 5개 주제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초헌법적 강제 배정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정책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자체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없이도 ‘할 일만 한다’는 여당과 ‘불법엔 불참한다’는 야당의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남은 원 구성 협상이 전향적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은 19일 반드시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나, 통합당의 원내 리더십 공백 사태로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쪽국회’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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