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 연장하며 해제 기준 제시 없어
오사카선 선언 해제 위한 자체 기준 발표
‘감염 검사 조건 수정’ 뒷북 검토도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 등을 염두에 두고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유지하되, 13개 특별경계지역 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제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ㆍ영세업자들의 고충을 거론하며 긴급사태 연장 판단과 관련해 “애끓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숙 피로를 호소하는 여론을 의식해 조기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선언 해제 요건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만 내놨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기본방침에 신규 감염자 수 등 해제에 필요한 세부 수치를 포함시킬 방침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신중론에 보류했다. 정부 내에선 외출 자제 및 휴업 요청이 장기화하면 기업 도산과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감염 확산을 우려한 의료 전문가들의 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어정쩡한 정부 발표에 일부 지자체는 독자적인 출구 모색에 나섰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전날 TV아사히에 출연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출구 전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출구 없이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급사태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감염경로 불명 신규 확진자 10명 미만 △양성률 7% 미만 △중증환자용 병상 사용률 60% 미만 등의 조건을 포함한 ‘오사카 모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가나가와현 지사도 “군자금도 군량미도 없는 가운데 싸움을 하라는 격”이라고 아베 정권을 겨냥했다. 휴업 업체에 협력금을 추가 지원키로 한 도쿄도와 달리 재정 능력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선 휴업 장기화에 따른 보상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일함은 뒤늦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건을 수정하려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간 신속 검사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37.5도 이상 발열 4일 이상 지속’ 조건을 제외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월부터 정확한 감염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 확대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의료붕괴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의 인구 10만명 당 검사 건수는 187건으로 이탈리아(3,159건)의 1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