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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의 ‘로펌 부산’ 공증, 4ㆍ15총선 여파 고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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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의 ‘로펌 부산’ 공증, 4ㆍ15총선 여파 고려했나?

입력
2020.04.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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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부산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승강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를 맡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공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번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나 여당이 오 전 시장의 사퇴시기를 4ㆍ15 이후로 조율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부산지역 정가에서는 공증의 목적과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번져나갔다.

27일 부산 법조계와 정가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의 공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공증은 사인 간 작성한 각서ㆍ계약서 등 사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한 절차다. 지역의 한 공증사무소 관계자는 “공증은 채권ㆍ채무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성범죄 사건에 공증이 이뤄지는 경우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오 전 시장의 이례적 선택의 배경에 총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건을 폭로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의 입을 단속하기 위해 공증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법인 부산’과 관련한 의혹도 연일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공증인협회에 따르면 부산에는 총 18개의 공증사무소가 있다. 그런데 다른 ‘중립적’ 공증사무소를 제쳐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은 최측근 법무법인을 택한 것은 총선 전 보안유지를 위한 판단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보승희(부산 중구ㆍ영도구)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오 전 시장이 총선 전 보안 유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곽상도 통합당 의원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팀을 꾸려 청와대ㆍ민주당이 오 전 시장의 성범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공증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개입한 보좌관 중 한 명이 청와대 출신"이라며 “공증 법무법인의 대표 역시 청와대 주요 인사와 막역한 사이로 이들 루트를 통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 전 시장과 측근들은 5일째 잠적한 상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성범죄를 처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꼽히는 보좌관 2명은 주변인과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하루 단위로 연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증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는 이날 사무실에 출근해 일상 업무를 이어갔지만, 공증과 관련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성범죄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전담반ㆍ피해자 보호반ㆍ법률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에 인력 24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해 조사를 받을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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