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3조 마련할 방안 빠졌다”… 이인영 “국민 요청에 찬물 끼얹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버티면서다. 통합당은 ‘선 예산 수정안 제출→후 심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이 목표로 한 ‘5월 초 지급’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23일 추경안 심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포문은 통합당이 열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여당과 협의한 예산안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야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7조6,000억원은 기존 사업예산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원(3조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 있다. 결국 3조원을 국채 발행(빚)으로 메울지, 추가로 사업예산을 삭감할지 등을 담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통합당 논리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이미 제출된 정부안을 여야가 심사해 증액에 합의한 후, 예산안 증액동의권을 가진 정부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통합당 논리가 억지라는 반박이다. 실제 1990년 이후 예산 수정안이 제출된 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본예산) 때가 유일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첫 작품이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29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5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 요구대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통합당이 ‘국채 발행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실제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은) 지금 이렇게 봉이 김선달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나눠주자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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