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全국민에 5월초 지급’ 고삐, 이인영 “약속 실천해야” 통합당 압박
홍남기 “여력 축적 필요” 난색… 통합당“국채 발행 잘못” “협력을”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해 5월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하지만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데다, 총선 패배의 격랑에 빠져든 미래통합당이 손을 놓은 상태라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통합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대책’이지 ‘복지 대책’이 아니다”면서 전국민 지급에 소극적인 통합당 분위기를 겨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이제는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의 기본 틀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한다는 것이다. 소요 재원은 총 7조 6,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리려면 약 3조원이 더 필요하다. 추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민주당에선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과 정부가 선을 긋긴 했지만, 7조 6,000원 안에서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오르내린다.
기재부는 전국민 지급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총선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공약한 민주당은 기재부의 ‘바른 말’ 앞에 물러설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접전지에서 재난지원금 차별 지급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전국민 지원을 꺼낸 측면이 있다.
통합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총선 참패로 당 지도부가 해체되면서 책임 있게 논의할 주체도 사라졌다. 통합당은 총선 전 황교안 전 대표의 입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즉각 지급”을 당 입장으로 발표했지만, 황 전 대표 사퇴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당내 의견도 갈린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위 30%에 지급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조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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