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선관위 ‘비례○○당’ 정당 명칭 불허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비례○○당’을 당명으로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려던 애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2020년도 제1차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 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한 ‘비례자유한국당ㆍ비례한국당ㆍ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 등록 시 기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려면 당명에서 ‘비례’ 단어를 빼고 한국당과 중복되지 않는 당명을 사용해야 한다. 정당법 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