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추 장관이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전날 인사 상황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34조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오히려 인사 과정에서 보인 윤 총장의 태도를 겨냥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시작 30분전 윤 총장을 (장관) 집무실로 오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8일 열린) 인사위 30분전 뿐 아니라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6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오히려 “윤 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 인사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려다 불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가 정상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의 정기승진 및 전보 인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기수를 안배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 인사에 대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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