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보상해줘야” “20년 전 위헌 판결 난 걸 왜 꺼내나” 의견 분분
새로운보수당이 공식 창당 직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희망복무제를 두고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영하는 반응과 냉담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보수당은 최근 ‘청년장병 우대3법’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받은 봉급액의 2배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과 제대 후 10년 이내에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주택을 신청시 가점을 주는 ‘군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전날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청년장병 우대3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청년장병 우대3법’ 중 마지막으로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군 가산점 부활’ 법안이다. 이는 제대 장병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하는 여성은 군인으로 입영할 수 있는 여성 희망복무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환영하는 누리꾼들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반겼다.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위해 20대 남성들이 2년의 시간을 군대에 희생하는데 대가가 거의 전무하다”(01****), “당연하다는 듯이 징집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대우받고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줘야한다”(그****), “여자지만 현역에 대한 군 가산점은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jw****), “여성 희망복무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R****)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라는 점에서 냉담한 의견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새보수당을 향해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나서 논의조차 낭비고 군필자 세금공제가 훨씬 실효성 있는데 돈 한 푼 안 드는 가산점만 갖고 논쟁을 만든다”(그****), “군 가산점이 위헌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질 못 하고 있다”(r9****), “여당일 때도 안 했던 것을 이제야 한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포퓰리즘 같고 진정성이 없다”(슈****)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한 현 제도와의 상충, 부작용을 우려하며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은 1점차로 몇 백 명의 당락이 갈리는데 군 가산점을 1% 주게 되면 못 붙을 사람이 붙게 된다”(in****), “이미 공직에서는 군필자 호봉을 가산해주고 있는데 무슨 가산점이냐”(py****), “공무원 준비 하는 사람 말고 이득이 있느냐, 군인 월급부터 현실성 있게 올려줘라”(홍****), “있는 여군들 차별, 처우 개선이나 좀 해라”(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군 가산점은 지난 1999년 말까지 존재했던 제도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제대군인법 등에 의거해 군 복무를 마친 이가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을 볼 경우 2년 이상 복무시 5%, 2년 이하 복무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998년 군 가산점으로 인해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만장일치로 군 가산점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듬해 폐지됐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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