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측에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발표를 늦춰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모병원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산재병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송 시장의 선거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다. 검찰은 예타 결론 도출과 발표 과정에 송 시장이나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소속 정모 부실장 주선으로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만나 울산시 산재모병원 예타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울산시는 산재모병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올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회동에서 장 행정관이 산재모병원 대신 대통령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방안을 제안하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송 시장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타 발표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송 부시장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송 시장 측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예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살피고 있다. 정부가 2018년 5월 28일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한 경위를 둘러싸고, 송 시장 측이 개입해 김 전 시장의 주요 공약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회동에 동석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도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 좋다’는 취지의 글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타 결과 발표 연기를 둘러싸고는 각자 입장이 제각각이다. 송 부시장 측 관계자는 “예타에서 한번 탈락이 확정되면 다시 심사를 받는데 수년이 걸리므로 다른 대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한 취지였다”며 “예타 발표 연기는 울산시에서도 희망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은 “재직 중에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권한도 없는 송 시장이 예타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장 행정관은 ‘송 시장 측과 산재모병원 예타와 관련해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송철호 변호사를 단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예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과정을 살피기 위해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시청 미래신산업과ㆍ관광진흥과ㆍ교통기획과ㆍ총무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송 시장 공약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 자료 분석을 통해 송 시장이 이들 부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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