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합의안 임의 발표 ‘죄송하다’ 뜻 韓당국에 전달

 “지소미아 양보 없었다” 일본 주장 사실과 달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나고야=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먼저 제안하고도 “한국에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일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한국에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등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 당시 일측은 화이트리스트 등 수출 규제 철회는 한 달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수출규제 등과 관련해 전향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 했던 우리 정부는 일측의 구체적 설명과 제안을 받자, 협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렇게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손을 내밀어 놓고도, 22일 합의 발표 이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기만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합의한 발표문안에 여러 문장을 끼워넣어 바꿔 발표했고,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총리가 자국 언론을 통해 “일본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측 외교 당국은 우리 정부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경산성의 끼워넣기 발표 직후인 22일 밤 외교부로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경산성의 무리한 브리핑에 대해 일 외무성 차관 명의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에게 전했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튿날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할 때, 일본 정부 담당국장이 우리 정부 국장에게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 당국자 간에 사과 공방이 이어진 25일 일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당국자 개인 차원의 사과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사과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