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의원 “檢 세월호 수사, 황교안 면죄부 주는 것 아닌지” 우려
최민희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7일 “검찰개혁이 위기”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 잃자 날개 꺾인 검찰개혁…끝없이 검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왜 검찰이 조국 전 장관네 가족을 탈탈 털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자 있나 보자, 털면 누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기사는 조 전 장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되던 검찰개혁 방안들이 검찰 반발에 부딪히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이를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위기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왜 자유한국당 생활기록부 불법유출 수사는 안 하는 것이냐”며 “계엄령 문건은 무시하던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들고 나오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 “한국당 패스트트랙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하는 것이냐”고도 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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