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 법적 대응 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뒤 국회 상임위 숙려기간(180일)을 채운 검찰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놓고 28일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제사법위 체계ㆍ자구심사를 생략하고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방위로 부딪치고 있다.
부의가 이뤄질 경우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둘러싼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문 의장은 법안 부의와 별개로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해 표결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놓되,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상정은 미룬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문 의장이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29일 오전 중 법사위에 문서로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 회동해 사법개혁 4개 법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법사위 (검찰개혁 법안)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당장 부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문 의장께) 명확히 말씀 드렸다”고 했고, 오 원내대표도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부의 반대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앞서 8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이래 계속해서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두고 대치해 왔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취지에 따라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90일)를 생략한 채 패스트트랙 의결일인 4월 30일로부터 총 180일(사개특위 및 법사위 포함)을 심사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며 181일째인 ‘10월 29일 자동부의’를 주장해왔다. 반면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180일에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기간을 더해 총 270일의 심사를 거친 다음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내 상정돼야 한다.
문 의장은 야당 반발을 의식해 일단 마지막까지 숙고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부의와 상정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의장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것이니 부의 여부는 의장인 내가 결정하지만 부의한다고 바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도 “모든 것은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이 부의를 밀어붙인다 해도 법안 상정 및 표결은 향후 60일간 여야 간 합의사항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있어 연말 국회가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에 빠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 재가했던 사개특위 위원 사ㆍ보임, 법안 전자접수 등을 되짚으며 “문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 생각한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문 의장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 당 의견을 무시한다면 우리도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도 협조 않는 상황에서 어차피 (야당 반대로) 상정이 불가능할 텐데 무엇을 위해 문 의장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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