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지시ㆍ정시 확대 방침 등
대통령 직접 주도 현안 부쩍 늘어
여 “선거 도움 될지…” 우려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ㆍ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살핀다)의 리더십’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문기친람(문 대통령+만기친람)’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당부하면서 “나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청(廳) 단위 정부 기관의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 받겠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낙마로 검찰 개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듯하다.
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일방통행 식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대입 제도 개편은 핵폭탄급 이슈인데도, 문 대통령의 연설 직전까지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구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워했고,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느라 한동안 허둥거렸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통치 스타일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국회를 존중해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2017년 4월 23일ㆍ3차 대선후보 토론회)고 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을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효율성 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모양새는 ‘소통 부족’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위험이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정책 소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론조사 결과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갤럽이 2017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소통’(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 평가를 내린 답변자 중 ‘소통 미흡’을 꼽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국갤럽이 이달 22~24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 ‘소통’을 꼽은 응답자는 2%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자 중 4%는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통치 스타일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한 의원은 “청와대가 정책 메시지를 내면 당이 그저 따라가는 모습이 자꾸 연출되는데, 그런 모습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실책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 정확한 여론을 전달하기 보단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권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이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승부를 거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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