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ㆍ패스트트랙 입법 등에 변수 안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개각 전망과 관련해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국 정국 이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정 쇄신용 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청와대가 나서 정치적 변수를 만들진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다. 개각 폭과 관련해서도 “법무 장관 외에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선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의 진척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시정연설에서 말한 그대로다.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법무부 장관을)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한동안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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