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없어서 정경심 구속 가능”… 공수처 반대 명분 키우는 보수야권

“이제는 조국 수사할 차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없어서 구속이 가능했다”, “조 전 장관과 공수처는 같은 운명”이라며 공수처 설치 반대 명분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법을 ‘조국 구하기법’으로 명명하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가로채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청와대와 여당이 사법부마저 (정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니 산속의 절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는데도 침묵하는 여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못 믿겠으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 정권이었다”며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고위공직자판결처’를 만들겠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추진으로)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를 만들려는 정권의 속셈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계신다”며 “조 전 장관이나 공수처나 같은 운명이라고 본다. 어서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교수의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구속)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보수야권은 정 교수 구속에 “이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교수)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찰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