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 절차 따라 수사, 개혁에 최선” 절제된 반응
“본질은 수사외압” 반발 속 윤석열 거취 불똥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행태를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전날 불거진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의 통화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압력 사건”이라며 정부와 여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청와대 간부나 여권이 검찰을 공격할 때마다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한 것과 달리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전에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건에 대해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사 압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정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또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정치권과 접촉해 해당 사실을 전달한 수사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한 부장검사는 “단기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여서 무리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불법 수사는 없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수사팀이 느낄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정권의 핵심 실세인 장관 한 명을 지키기 위해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검 한 간부는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검찰 조직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 커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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