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정부와 검찰간 충돌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공시시효 만료를 이유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정 교수를 기소, 출범 40일을 맞은 ‘윤석열호(號)’가 ‘루비콘강(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내란음모 수사하듯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검찰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더 이상 내놓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가 보도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는 등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검찰도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의 공세에는 차분한 대응을 이어갔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될 때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자 대검은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를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의 강도나 속도는 늦추지 않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날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을 소환 조사하더니 정 교수를 기소까지 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수사 착수 후 일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려 노력해왔다”며 “청와대까지 원칙을 깨고 수사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무후무한 ‘청ㆍ검 갈등’이 표면화된 전날 상황으로 인해 검찰이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평검사는 “권력형 비리로 확인되지 않으면 후폭풍이 커질 수는 수사인 만큼 일선에서도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은 정부가 쥐고 있고 국회가 법 하나만 바꿔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게 검찰의 운명”이라고 밝혔다.
임기 중반에 접어든 정부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데 대한 여권 지지층의 격앙된 여론도 윤 총장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특정인의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수사권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검찰개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취임했던 윤 총장이 느낄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잃을 게 별로 없다는 정반대 시각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은 제 역할을 한 것이고 무혐의가 되면 정부에 도움을 준 게 된다”며 “검찰은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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