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딸 총장장 추천 교수 찾아” 尹 “수사 개입 말라” 공개반발
박상기 “압수수색 사전보고 했어야” 이낙연 “檢, 정치하겠다 덤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개입’이라며 반발하면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5일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대검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보도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지휘권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사후에 알게 됐고,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왜 사전보고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사후 보고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이에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총리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 비판하면서 정부와 검찰의 충돌이 확산하는 양상이 됐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는 파문이 확산되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팀에서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수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수사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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