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 진단] 허경욱 전 OECD 대사
“한국과 일본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이입니다. 경제보복에 대응은 하되,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허경욱(64)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는 15일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종국적으로는 미래 양국 관계가 재정립되는 진통이자 자극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경제적 대립을 감정 대립으로 비화시키기보다, 동반자 관계라는 틀 속에 서로 공감할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허 전 대사는 “갈등에 갈등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양국 모두에 국력 낭비일 수밖에 없다”며 “서로 ‘미래를 위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목표 의식을 갖고 시각차를 좁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데 대해 한국이 맞대응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다. 비유를 하자면 전쟁 속에 다양한 전투가 있는데, 지금은 각각의 전투에 대응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흔히 말하는 외교적, 정치적 해법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다.”
-큰 그림이라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과거부터 경제적으로나 방위적으로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 우리나라에 유엔연합군사령부가 있지만 일본에도 있다. 일본의 유엔연합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지원한다. 그간 경제 관계도 상당히 친밀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경제적, 방위적, 이념적 가치를 공유해온 일본에 대한 관계를 향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일 모두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는 의미인가.
“현재의 상황은 사실 소모전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의 조치가 나오면 한국 정부가 건건이 대응하는 식이다. 부품ㆍ소재 국산화 등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휘부는 양쪽 모두 득을 보는 관계로 어떻게 양국 관계를 이끌어갈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ㆍ일 기업이 공동 기금을 조성하자는 우리 측의 ‘1+1안’을 일본이 거부했다. 양측이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방안으로는 갈등이 해결될 수 없다. 결국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제철, 후지코시(不二越),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근본 문제인데, 물밑에서 양국이 해결 방안을 찾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우리 주장만 펼 게 아니라 일본 아베 정부가 그간 해온 얘기들을 되짚어보고 (협상 테이블에 앉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우리 주장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들만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쪽이 완전히 지는 게임은 애초부터 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안다. 지금처럼 보복과 맞대응을 반복하면 패자만 생기는 싸움이다. (한ㆍ일 양국 기업과 정부가 모두 배상문제를 해결하자는 2+2 방안, 국세 사회를 통한 압박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본도 한일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본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허경욱 전 대사는
재무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에서 국제금융 요직을 거친 ‘국제통’ 관료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금융 실무를 담당하며 국가 유동성 위기를 넘기는데 일조했다.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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