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만으로 세계지도자 될 수 없어…도덕적 우위 토대 경제강국 열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를 일본을 넘어서는 ‘극(克)일’의 또다른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품ㆍ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한국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로 한반도의 내수경제 시장이 적정 규모로 확대된다면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ㆍ인권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ㆍ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일본과 차별화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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