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등은 대거 삭감
2일 제출된 지 99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애초 6조7,000억원이던 추경 규모는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5조8,269억원으로 조정됐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민생경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감액을 요구하면서 1조3,876억원이 잘려나갔고, 증액은 5,308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이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표류 기간이 길었던 만큼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진통을 거듭하다 이날 가까스로 통과한 추경예산에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2,732억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확보가 어려운 부품ㆍ소재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 추진하는데 957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50억원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에 217억원이 연내 지원된다. 또 기술은 이미 확보했지만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단계까지 진행되지 못한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와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서도 별도 예산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에 400억원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에 3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아울러 부품ㆍ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에도 500억원이 융자 형식으로 지원되는데, 정부는 관련 분야 창업기업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으로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경예산과 별도로 향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를 우대하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에 대비한 조치다.
국회는 4월 초 발생한 강원산불 피해 주민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원 등 재난지역 지원 사업에 945억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산불 피해 대책을 위해 385억원을 증액했고, 포항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에도 333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붉은 수돗물 피해대책에 1,178억원, 미세먼지 대응 및 미세먼지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각각 239억원과 123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 사업 등은 대폭 도려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000만원), 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원),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의 70% 이상이 2개월 이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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