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1기 성과는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계 희생 각오해야 협상 원활”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교섭입니다. 하나를 내 놓으면 하나를 가져 가는 협상이고, 책임도 져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같은 많은 노동 의제들이 사회적 대화 없이 해결 불가능한데 앞으로 노동계가 능력도 더 키우고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5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임계를 제출한 문성현(67ㆍ사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일보와 만나 노동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사노위는, 지난 3월 계층별(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 위원 3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반대하면서 기능부전(不全) 상태에 빠졌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들을 탓하거나 사무국의 운영 능력 미숙을 지적하는데 잘잘못을 가릴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대화 경험이 부족해 생긴 일인 만큼 2기 경사노위를 서둘러 출범시키고, 참여자들도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계층별 위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에는 실패했지만, ‘1기 경사노위’의 가장 큰 성과로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를 꼽았다. 합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주고 받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충실히 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영계의 요구지만 (합의를 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며 “대신 노동계 요구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이 나와 정부가 이를 받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경사노위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층별 위원들을 해촉하고 경사노위를 전면 개편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는 잘라 말했다. 합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제별 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엔 공감하는데, 경총이나 노총과 같은 전국규모 단체처럼 책임까지 질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만 봐도 노동계의 교섭 능력 부족과 안일한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더 줄 수 있도록 노동계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주관적 희망(최저임금 1만원 달성)만 내세워서는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의 임기는 본래 24일까지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는 이에 대해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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