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대통령에 나라 운명 맡길 수 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Km에 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며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를 대한민국에 대한 ‘평양발 경고’라고 천명하기까지 했다”며 “핵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며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믿고,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이다.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붕괴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을 포함하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우리 안보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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