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한일 갈등에도… 트럼프, 동맹관리 의무 방기

美, 과거와 달리 개입 않고 침묵 일관

문재인(왼쪽부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미국은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 있어 양대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대립할 때마다 적극 ‘중재’에 나섰던 과거의 행보와는 딴판이라는 얘기다.

지난 1일 공식 발표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한일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5일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반응은 “미국은 한국ㆍ일본과의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국무부)는 게 유일하다.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입장 표명인 데다, 이마저도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수동적인’ 답변에 불과하다. 미 정부 차원에서 한일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최대한 개입을 꺼리면서 사태 추이를 관망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뒷짐을 진 이 같은 태도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된다는 평가가 많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대립이 고조되던 2014년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한자리에 모아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같은 해 4월 방한했을 때에도 그는 “위안부는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에도 “아베 총리와 대화하라”고 권고했다. 한미일 3각 안보동맹ㆍ협력체제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인 ‘동맹 관리’를 시도한 셈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행정부도 외견상 드러나지 않을 뿐, 물밑에선 한일 간 타협 방안을 모색하며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취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동맹 구조를 중시하지 않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동맹 간의 갈등 제어’에는 큰 노력을 쏟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은 경제 전쟁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미국은 동북아의 두 주요 동맹들 간 긴장 고조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위협이라는 걸 인지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