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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해놓고 "WTO 규칙에 맞다"는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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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해놓고 "WTO 규칙에 맞다"는 아베

입력
2019.07.02 08:48
수정
2019.07.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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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2일 자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스스로도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곧 ‘보복’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없앤다고 밝히면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특히 ‘WTO 규정 위반’이라는 한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선 “북미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해 놓았다.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납치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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