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독점 해소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구글 쪼개기'에 "매우 위험한 일" 반대
"분할 안 해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코브 에너지 공연예술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애틀랜타=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법무부의 '구글 강제 분할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구글을 쪼개는 것은 사실상 중국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이다.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와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할은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분할)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최대 빅테크 중 하나인 구글을 해체할 경우, 일부 사업 부문을 중국 자본이 사들일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구글을 분할하지 않고도 (검색 시장 경쟁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구글 사무실 외부.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미 법무부 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9년 시작됐다. 이후 2020년 11월 대선을 몇 주 앞두고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같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거액을 주며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시켜 왔고, 이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4년 만인 지난 8월 워싱턴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검색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담은 문서를 이달 초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일부 사업 또는 지분의 매각 등을 의미하는 '구조적 시정 조치'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기업 분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 뜻을 밝히면서,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구글은 적어도 강제 분할은 피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글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의 좌편향'을 주장해 온 그는 지난달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구글을 기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며칠 전 구글 대표(순다르 피차이)에게 전화해서 '최근 (나에 대해)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구글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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