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검토"… 대북전단 살포 막힐까

국회 안행위, 경기도 국감 진행
김동연 지사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위험 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북한의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오늘 아침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군사적 긴장 관련)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연관이 있다”며 경기도의 대처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최근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해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해 위험 구역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도가 이들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이 가능하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 조치에 나설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북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라는 게 근거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특혜 의혹을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만든 뒤 계약상의 특혜를 준 게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추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거론하며 “3조 원 빚잔치하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변경 최종안에도 (노선이) 김 여사 일가 토지가 가까이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를 지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정안을 보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남양평IC에서 올라가서 붙는 것으로 해놨고 특정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노선"이라며 "다시 원안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게 경기도 의지”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