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주장...군 "사실 확인 할 수 없다"
야당 "국민 무시하는 것... 정부 대응 무책임"
'적대적 2국가' 반영 헌법 개정 "유보한 듯"
지난 3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북한의 '한국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켜 삐라(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언급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는 "연내를 넘지 않도록 대략적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12일 신 실장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사실 확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지만, 북한이 문제 제기 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것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져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내부의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은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경고를 새겨듣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 군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다. 이날 야당은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북한 외무성이 전날 발표한 주권사수, 안전수호의 방아쇠는 주저없이 당겨질 것이다 제하의 중대 성명를 싣고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이날 북한이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평양 드론 침투' 주장을 보도한 것을 두고는 "전략적 판단"이라 분석했다. 신 실장은 "북한 체제는 역설적으로 체제 위협이 전제돼야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한류 유입 등으로 인해 외부 체제 위협을 북한의 MZ세대가 믿지 않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이 선대의 방침인 민족과 통일 개념까지 부정하는 헌법 개정을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평양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것을 인정해서 보는 손해보다 체제 위협의 호기(好機)를 활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공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데에는 "유보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발표 비공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낮다"며 "민족과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당위성인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논리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열려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신 실장은 "북한의 경우 우발적 충돌이나 쌍방과실보다,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100% 필요할 때 계획적으로 도발한다"며 "북한이 도발의 승산이 없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추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중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어,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안 될 수 있어 별도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APEC과 G20 이후 연말쯤, 연내는 넘지 않도록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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