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
김용현 국방장관, 야당 의원 고성에 "왜 소리 지르나" 맞고성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정당하냐 질문에 "테러는 성동격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장관님, 집단 항명 수괴죄 법정 형량이 얼마인지 아시죠?"(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해 보시죠."(김용현 국방부 장관)
"모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이 의원)
"여기가 장학퀴즈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김 장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얼룩졌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맞섰고, 야당 의원들은 8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을 포함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포문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장관님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50만 국군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아무리 수감 부대라도 지킬 것은 지켜달라"고 맞섰다. 서 의원은 "감사위원들은 5,000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후에도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이어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 시절인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의 항의 발언을 이른바 '입틀막'으로 대응한 사건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장관은 "왜 소리 지르십니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입니까? 제가 먼저 소리 안 질렀습니다"며 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카이스트 졸업생 손에 무기나 달걀이 들려 있었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테러는 성동격서 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내려온 경호 매뉴얼에 따른 것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이 했다"고 답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이어진 이성윤 의원 질의 때 김 장관은 답변 대신 "말씀해 보시죠"라며 "장학퀴즈는 아니지 않으냐"고 받아쳤고, 박지원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주 건방지다"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다그쳤을 때도 "제복 입은 장군에게 나가라, 손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는 장병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하는 장병들은 왜 생각을 못하느냐"고 받아쳤다.
한편 김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한지, 임성근 해병대 1시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일절 답변을 거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정쟁화되다 보니 사과하고 싶어도 마음이 그렇다"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적절한 시점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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