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지역화폐법도 폐기... 野 "경제 회복" 與 "현금살포"

지역사랑상품권 재정 지원 의무화 골자
尹 거부권에 재표결 부쳤지만 與 반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상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석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살포 악법"이라고 반대해왔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