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신경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중국 상하이의 소비쿠폰 발행 사례를 들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식 경제가 민주당의 목표냐"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 약 5억 위안(943억 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면서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해 내수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골목이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짜부라들고 있다"며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 돈이 어디 갑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이라도 좀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중국식 경제가 민주당의 목표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요 예산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금살포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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