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조건 완화' 초점... "중대한 위협 시 핵 사용"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 우려한 조치인 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사용 원칙을 변경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①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까지 공격자로 간주하고 ②재래식 공격 및 동맹국 공격에도 핵무기 사용을 적극 고려하는 등 핵무기 사용 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 위협이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모스크바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크렘린궁 제공, 모스크바=로이터 연합뉴스
푸틴 "군사적 변화↑... 핵 교리 개정 필요"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우리는 군사·정치적 상황의 역동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맞춰 핵무기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 및 전제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핵 교리 개정을 그간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주요 변경 사안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핵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핵 비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참여 또는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기가 재래식일 경우에도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무인기(드론) 등의 대량 발사와 같은 러시아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동맹국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도 핵무기 대응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서방 국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에 모스크바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 공격도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우크라 '평가 절하'... "푸틴, 원전 공격 준비" 주장도
러시아의 핵 위협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는 핵 협박 외에 세계를 위협할 다른 도구가 없지만, 그런 위협은 효과가 없을 것"(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푸틴이 우리 원자력발전소 시설 사진과 자세한 정보를 위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원전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어하려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더 강력하게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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