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소득대체율 42~45% 사이서 절충점 찾자"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42~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정부안 42%부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45%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하루 최대 1,48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강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2%의 연금개혁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려 기금 안정화를 꾀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목표치 40%에서 42%로 인상하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해 민주당의 조속한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5% 가능성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4%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하루 최대 1,484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기금소진 시점을 당초 2055년에서 2064년까지 미룰 수 있었고, 2093년까지 발생할 적자 3,738조 원도 줄일 수 있었다. 1년 54조 원씩 하루 최대 1,484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전체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 있는 숫자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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