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에 공감하고도 속내 다른 여야
대통령실 "협의체 주체는 여당"
추석 연휴 전까지도 출범 못 할 가능성까지
추경호(앞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 가동에 방점을 찍은 정부·여당과 달리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인정'에 방점을 찍고 있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료계도 요지부동이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여야정'만의 '개문발차'도 예상되지만, 의료계 설득 없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9일 오전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놓고 동상이몽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 논의에 나섰지만 눈에 띌 만한 소득은 없었다. 회동 직후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가 의료 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형태로 협의체를 이날부터 먼저 가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일단 의료계를 더 설득해보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협의체 출범부터 난항을 겪는 데는 의료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다른 속내가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한 의료계의 주장에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오신환 위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도 "주체는 여당" 선 그어... 난감한 韓
협의체 구성에 물꼬를 튼 여당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오늘부터 대입 수시입학 접수가 시작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재자를 자처했다가 되레 의정갈등의 책임만 뒤집어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도 "여야의정 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구성 주체들의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추석 연휴 전까지도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의료계를 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서로 대화 전제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화 창구까지 분산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협의체 합류를 위한 의료계 설득에 일단 전력을 다하겠지만 여야정만의 협의체 가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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