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 마련
인턴 최대 6개월, 레지던트 3개월 '면제'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 감소 막으려는 의도
복귀 전공의 소수라 특례 적용도 적을 듯
전공의 집단 이탈 등으로 인한 응급실 공백이 지속된 8일 서울의 한 응급의료센터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옆으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했다 돌아온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수련 공백'을 면제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이달 1일 시작된 하반기 수련에 참여한 레지던트 말년차들도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지만 복귀한 전공의 자체가 소수라 특례 적용자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앞서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고 지난달까지 복귀했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해 이달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 이들이다.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한다. 총 1년의 수련 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빼준다. 올해 2월 말 수련병원을 떠났어도 9월부터 수련을 재개했다면 인턴 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내년에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수련병원으로 돌아온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한다. 매년 1월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그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포함한 수련을 마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이수가 불가능해 전문의 시험도 볼 수 없는데, 특례를 적용하면 추가 수련 기간이 2개월로 줄어든다. 올해 8월 전 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이달부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지하 강당에서 열린 '사직 전공의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 참여한 이들이 족부 초음파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들의 신청이 쇄도해 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강좌가 접수 시작 1시간 만에 정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복귀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을 위해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규정'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의 특례 근거를 최대한 활용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은 수련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 안정성 유지 및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를 위해서"라고 특례 적용의 이유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내년부터 현실이 된 전문의 배출 급감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이달 하반기 수련에 참여한 전공의가 적다는 게 문제다.
지난 7월 말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인턴 13명과 레지던트 91명 등 고작 104명만 지원했다. 모집 인원(7,645명) 대비 지원율은 1.36%였고, 최종 등록자는 100명 아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까지 진행한 추가 모집 때도 지원자는 21명(인턴 4명, 레지던트 17명)에 그쳤다. 이달 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는 1,199명으로 전체 인원의 8.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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