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 연금개혁안에 여야 반응 엇갈려
보험료율 차등 인상·자동조정장치에 우려
국회 여야 연금특위 협의체 구성도 난망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국회 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은 정부안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시했고, 여당과 야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42%에 野 "공론화 위원회 의견 무시"
정부 연금개혁안 여야 입장차. 그래픽=김대훈 기자
연금개혁 쟁점마다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하는 모수개혁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고 지적한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리기로 한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 위원회 의견을 아예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연금 수급 불안을 겪는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새로 도입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구구조와 경제상황 변화에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절한다지만, 연금수령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與 "내년까지 구조개혁"…연금특위 구성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저소득 고령층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40만 원(현행 3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묶어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췄다. 이 대표는 2022년 2월 대선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이라고 적었다.
국회에서 어떤 협의체를 통해 연금개혁을 다룰지가 논의의 첫 단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 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설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정부안에 구조개혁 방향성이 포함된 만큼 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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