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소추 특권도 내려놔야... 계엄안 완벽한 독재국가"

한동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맞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대통령 소추권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상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제안하면서 ‘면책특권’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법 앞에서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며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을 언급하면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