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부 예산안]
올해보다 4.5% 줄어든 58.2조
공공주택 공급 목표 25.2만 호
뉴:빌리지 선도사업지 30곳 선정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저층 빌라촌은 국비를 투입해 아파트형 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을 설치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4.5%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9조6,000억 원으로 5.8% 감소했다. 도로·철도 상당수가 완공 단계이고 신규 착공은 내후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사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38조6,000억 원으로 3.8% 줄었다. 건설사에 대금을 건네는 시기를 착공 뒤로 조정한 영향이 컸다.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공공주택 공급 목표치는 올해보다 23%(4만7,000호) 증가해 25만2,000호(분양 10만 호, 임대 15만 호)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이 2만4,000호에서 4만9,000호로, 청년용이 3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증가한다. 노년층이 살기 편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1,000호에서 3,000호로 증가한다. 역대 정부의 연평균 공공주택 공급 실적(12만~17만 호)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매입임대 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공공이 운영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든든전세주택을 3만 호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물량은 올해의 1.5배인 7,500호로 늘린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재건축조합 20곳을 선정, 초기 사업비 400억 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또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지로 연내 30곳을 주거 환경 개선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선정한다.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요를 조사해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개발이 빌라촌을 지우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라면 뉴:빌리지는 마을에 도로부터 커뮤니티 시설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사업 참여 마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360억 원을 투자한다. 빌라나 단독주택 등 토지주가 모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사업비의 70%까지 연리 2.2%에 빌려주는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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