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
전기 승용차 보조금 400만→300만 원
도심 중심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
지난 11일 서울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늘리는 등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내년도 예산 3조1,915억 원을 편성했다. 뉴시스
환경부가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안전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 기후 위기로 심각해진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예산도 편성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총 예산은 14조8,262억 원으로 올해보다 3.3% 늘었다.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공급을 확대하는 '무공해차 전환' 사업 예산은 3조1,915억 원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만3,000기 정도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늘리는 예산도 포함됐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배터리 정보를 수집해 과충전 등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췄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확산한 사회적 우려를 예산안에 반영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목표로 내년에는 약 35만2,000대로 잡았다. 기존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 기능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최대 보조금은 각각 400만 원에서 300만 원,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홍수 예방을 위한 물 관리 예산 6조4,135억 원을 편성해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도 진행한다. 목감천과 굴포천, 서낙동강, 원주천 일대가 대상이다. 인공지능(AI) 홍수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류와 지천 20곳도 새롭게 정비한다. 기후대응댐 예산은 후보지 세 곳의 타당성조사를 위해 약 30억 원을 책정했고, 이외 비용은 우선 올해 예산으로 충당한다.
환경보건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서는 '환경보건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 1만 명에게 연 10만 원 한도의 이용권을 지급하면 실내환경진단과 진료지원 등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600억 원 규모였던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은 2,352억 원으로 늘렸다. 녹색산업 및 금융 분야에는 1조27억 원을 배정했고, 배달 용기와 포장컵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촉진지원에는 114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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