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국립극단 내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
100억 원 애니메이션 펀드 조성
3세 이하 자녀 수급 가구에 방음매트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는 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여럿 담겼다. 우선 미래 세대가 폭넓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립극단에 어린이청소년극단, 현대미술관에 어린이미술관을 신설한다. 국산 게임을 중심으로 e스포츠 내셔널 리그가 출범한다.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에 치료·생활 개선·자연 체험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용권(1인당 10만 원)이 제공된다. 취약계층 유소년·청소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을 1만8,000명(기존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올해 1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린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30~50%를 적용(기존 20%)한다. K패스 신규 가입자를 185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시세의 90%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 호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 요건만 해당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가점을 받는다. 3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수급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용 방음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범죄 예방 분야에선 마약 유통창구로 활용되는 텔레그램을 포렌식 할 수 있는 장비를 18대 도입한다. 텔레그램 방을 없애도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 마약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시한다.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수중 드론을 도입, 선박을 통한 마약의 대량 유입도 차단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난 만큼 실제 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운전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 장비 19대를 도입하고, 오지에 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해 찾아가는 배출가스·안전 통합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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